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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호
파트너변호사

- TEL 02 6182 8542
- FAX 02 6003 7015
- E-MAIL kimkh@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행정규제 대응 및 관련 소송, 공공계약, 방위산업, 출입국관리, 입법컨설팅입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 제재처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되도록 소송에 이르지 않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사무관,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행정 실무 경험을 쌓았고, 퇴임 후 화우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이 의뢰한 사건을 두루 수행하였습니다. 행정법 박사 과정 등을 통해 규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엘아이지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을 비롯하여 대한항공, 한화생명,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해외 방산기업에 대한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 제재처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되도록 소송에 이르지 않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사무관,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행정 실무 경험을 쌓았고, 퇴임 후 화우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이 의뢰한 사건을 두루 수행하였습니다. 행정법 박사 과정 등을 통해 규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엘아이지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을 비롯하여 대한항공, 한화생명,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해외 방산기업에 대한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5-현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 2025-현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 2018-현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
- 2021-23 한국서부발전㈜ 고문변호사
- 2021-23 ㈜에스알 고문변호사
- 2018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 행정사무관
- 2016-18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2015-1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관
- 2014-15 창원지방검찰청 법무관
- 2013-14 교육부 법무관
학력
- 2025 한국생산성본부 방위산업 최고위 과정
- 2024 머니투데이 정책아카데미 과정(수료)
- 202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법무학과 연구과정(수료)
- 2017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박사과정(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9 고려대학교 PEL(Politics, Economics and Law) 과정 이수
- 2009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2003 부산 동인고등학교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13)
주요업무사례
[주요 성공사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제재 사전 대응 : 제재 면제
- 현대로템을 대리하여 상생협력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 STX엔진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의 확장효를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조달청,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입찰 등) 다수 : 모든 사건 승소
-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여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제재 사전 대응 : 제재 면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하자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소가 373억 원) 승소(승소비율 : 96%)
- 한화생명을 대리하여 보험업법 위반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 주요 쟁점 모두 승소
- (구)한화디펜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 사전 대응 및 민사소송 : 사전 단계에서 일부 감액, 소송 단계에서 나머지 금액 전부 면제
- AI 관련 상장사 루닛을 대리하여 병무청의 제재 사전 대응 : 제재 면제
- 알에이치포커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 대응 : 과징금으로 감경 조치
- GTX-A 노선 시행사를 대리하여 지방자체단체장의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승소(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이행재결)
- KB부동산신탁을 대리하여 산업단지 내 신탁부동산 처분 신청 관련 취소소송 승소(최초 사례)
- 하이트진로를 대리하여 식약 당국의 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 승소
- 삼부토건을 대리하여 지자체의 부관이행 청구를 방어하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승소
- 한국 지방공기업과 싱가포르 회사 간의 주주 간 합작투자계약 관련 ICC 중재사건 승소(공법 파트 담당)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대리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 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명도청구, 입찰절차중단가처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수행) : 3건 모두 승소
- 육군 장성을 대리하여 육군참모총장의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립대학교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징계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2건 모두 승소
- 국내 기업 대표의 복수국적 관련 병역법 위반 관련 자문 및 수사대응 : 기소유예
-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식약 당국의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사전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 사전 단계에서 취소사유 중 일부 제외, 소송 단계에서 집행정지 인용 및 본안 승소
[주요 자문실적]
-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감사, 행정조사 관련 제반 자문
- 조달청, 지방자체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조달 사업 관련 입찰, 계약 관련 자문
- 국내 방산업체 다수에 대하여 사업, 계약 및 원가 등 방산 제도 관련 제반 자문
- 해외 방산업체 다수에 대하여 무기체계 구매 협상, 계약, 국내 제도 관련 자문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한 국내 방위산업 제도 관련 자문
-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협약, 참여제한 관련 자문
- 병역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자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자문
- IT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일반자문
- 사립학교에 대한 일반자문
-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자문
수상
- 방위사업청장 표창 (송무 유공) (2017)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