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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선임외국변호사
- TEL 02 6003 7532
- FAX 02 6003 7033
- E-MAIL psrhee@yoonyang.com
소개
이세용 선임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의 선임 외국변호사이자 Partner 변호사로, 화우는 2008년부터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의 1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려 ‘엘리트(Elite) 로펌’에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GCR의 “올해의 로펌 -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지역”과 In-House Community Asian-Mena Counsel의 “올해의 로펌”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선임외국변호사는 20년 넘는 기간동안 다국적 기업들에게 한국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으며 공정거래법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 사건, 감면신청제도, 합병승인, 형사기소, 민사손해배상, 행정소송, 내부 감사/조사 및 법규준수/교육 등 공정거래 분야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 관행(하도급 포함), 허위 광고, 합병 심사 및 국내외 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KFTC) 조사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공동행위 및 기업결합과 같은 중대한 반독점 문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임외국변호사는 2017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의 락빌콜린스 인수과정 조사 당시 팀을 이끌며 인수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무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고, 이는 2019년 GCR의 “올해의 기업결합 규정 사례 -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키아 모바일 단말기 및 서비스 사업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거래에 관한 한국법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결합 사건 중 최초로 동의의결 적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은 영국의 글로벌컴피티션리뷰로부터 2016년 “올해의 기업결합 규정 사례 -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부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외 카르텔 조사 당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는 팀을 이끌어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성공적으로 적용시켜 과징금의 전액 또는 일부 면제와 형사 기소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선임외국변호사는 2017년부터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의 공정거래 부문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2023년에는 Thomson Reuters의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Korea Super 30 Lawyers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 2017, 2018, 2021년에는 Law Business Research의 Lexology Client Choice Award에서 한국의 공정거래 부문 변호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는 LexisNexis UK의 LexisPSL Practice Note,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Global Guide, and Chambers and Partners’ Global Practice Guide의 경쟁 분야를 다루는 한국의 기고가 및 국제 패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외국변호사는 20년 넘는 기간동안 다국적 기업들에게 한국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으며 공정거래법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 사건, 감면신청제도, 합병승인, 형사기소, 민사손해배상, 행정소송, 내부 감사/조사 및 법규준수/교육 등 공정거래 분야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 관행(하도급 포함), 허위 광고, 합병 심사 및 국내외 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KFTC) 조사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공동행위 및 기업결합과 같은 중대한 반독점 문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임외국변호사는 2017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의 락빌콜린스 인수과정 조사 당시 팀을 이끌며 인수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무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고, 이는 2019년 GCR의 “올해의 기업결합 규정 사례 -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키아 모바일 단말기 및 서비스 사업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거래에 관한 한국법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결합 사건 중 최초로 동의의결 적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은 영국의 글로벌컴피티션리뷰로부터 2016년 “올해의 기업결합 규정 사례 -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부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외 카르텔 조사 당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는 팀을 이끌어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성공적으로 적용시켜 과징금의 전액 또는 일부 면제와 형사 기소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선임외국변호사는 2017년부터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의 공정거래 부문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2023년에는 Thomson Reuters의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Korea Super 30 Lawyers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 2017, 2018, 2021년에는 Law Business Research의 Lexology Client Choice Award에서 한국의 공정거래 부문 변호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는 LexisNexis UK의 LexisPSL Practice Note,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Global Guide, and Chambers and Partners’ Global Practice Guide의 경쟁 분야를 다루는 한국의 기고가 및 국제 패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2-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06-12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법률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
- 2001-02 법무법인 지평
- 1998-00 김‧장 법률사무소
- 1996-97 Lambert Armeniades & Lee (현 Mayer Brown LLP, 프랑스 파리)
학력
- 1996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 199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olitical Science (B.A.)
주요업무사례
공정거래 [합병]
- 심비오(Symbio)와 셰플러(Schaeffler)를 대리하여 수소 연료 전지 부품 사업을 위한 합작 투자 심사
- 레이시언(Raytheon Technologies Corporation)을 대리하여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와 사이버 보안 사업을위한 합작 투자 심사
- ALD를 대리하여 차량 임대 및 차량 관리 사업을 위해 미쓰비시(Mitsubishi UFJ Lease & Finance)와 합작 투자를 설립하기위한 합병 심사
-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를 대리하여 레이시언(Raytheon Company) 기업합병 심사
- 포레시아 이그조스트 인터내셔널(Faurecia Exhaust International)을 대리하여 미쉐린 타이어 회사(Manufacture Francaise des Pneumatiques Michelin)의 자회사인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심비오(Symbio)의 지분 인수에 관한 기업합병 심사
- 락웰 콜린스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유타이티드 테크놀로지 대리(GCR Awards 2019 “Merger control matter of the year – Asia-Pacific, Middle East and Africa” 수상)
- 오비맥주를 대리하여 국내 주요 수제맥주회사의 인수에 관한 기업합병 심사
- 퍼포먼스옵틱스 및 그 자회사 비전이즈와 대명옵티칼의 호야 코퍼레이션 상대 매각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개월 간 이어진 합병 검토/조사 대리
-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모바일 단말기 및 서비스 사업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한국 최초로 기업결합에서 특허 라이선싱 관련 책임부과없이 동의의결 적용 결정(GCR Awards 2016 “Merger control matter of the year – Asia-Pacific, Middle East and Africa” 수상)
-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리미티드가 미츠비시 중공업의 일본 농기계 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건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참가자 대리
- 마이크로소프트와 GE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작투자 설립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의 굿리치사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프랫 앤 휘트니)와 롤스로이스의 기체 엔진 합작투자 설립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캐리어의 로버트 보슈 미국 자회사 지분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
- DSM 뉴트리셔널 프로덕트가 베이어사의 한국 동물사료 프리믹스 사업부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
- 오비맥주의 KSBC(자회사) 합병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케세이 퍼시픽 에어웨이의 에어차이나 화물사업부 지분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카르텔]
- 다국적 소프트웨어 한국 자회사의 공공 조달 입찰 담합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년 조사를 대리하여 위법성 없음 결정 도출
- 다국적 기계부품 제조사 한국 자회사의 국내 컨베이어 벨트 카르텔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4년 조사를 대리하여 자진신고제도에 따른 완전 감면 및 다른 카르텔 조사에서 추가 면책으로 과징금 전액 감면 결정 도출 (공정위 추가 면책에 의한 과징금 전액 감면의 최초 사례) 및 주요 한국 고객들이 제기한 6년 간의 후속 손해배상 소송 대리
- 다국적 기계부품 제조사 한국 자회사의 국내 크롤러/트랙 카르텔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년 조사를 대리하여 자진신고제도에 따른 완전 감면 및 다른 카르텔 조사에서 추가 면책 혜택 결정 도출
- 다국적 엘리베이터 제조사 한국 자회사의 국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카르텔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년 조사(당시 국내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카르텔조사)를 대리하여 과징금 부분 감면 및 상당액 감면 도출, 이후 피해를 입은 국내 주요 고객이 제기한 7년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소송 대리
- 다국적 항공사를 대리하여 복수관할 카르텔 조사(및 공정위 결정에 대한 항소)의 과징금 상당액 감액 도출, 피해를 입은 국내 주요 고객이 제기한 후속 손해배상 소송 보류
- 다국적 디스플레이 제조사를 대리하여 CRT 및 TFT-LCD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에서 완전 감면 결정 도출
- 다국적 냉난방 및 환기 시설을 생산기업 한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냉방시스템 관련 부당한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과징금 상당액 감면 도출
- 다국적 제조사의 한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산업용 모터의 카르텔 조사에서 완전 감면 및 다른 카르텔 조사에서 추가 면책 결정 도출
- 다국적 마린 호스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복수관할 카르텔 조사에서 과징금 상당액 감면 도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구글 및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이해당사자 대리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리
M&A
- 티맥스소프트 인수입찰 당사자 대리
- 캄소를 대리하여 미쉘린(Compagnie Generale des Etablissements Michelin SCA)에 매각
- 오비맥주를 대리하여 국내 굴지의 수제 맥주 메이커 인수
- 캄소(구 카모플라스트 솔리딜)를 대리하여 한국 자회사를 사모펀드 카무르 파트너스로 370억원에 매각
- DFASS를 대리하여 엔타스와의 면세사업 합작투자 설립
-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프랫 앤 휘트니)를 대리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항한공과 기체 엔진의 유지보수와 점검을 위한 합작투자 설립
- DSM 뉴트리셔널 프로덕트가 베이어사의 한국 동물사료 프리믹스 사업부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 (공정거래 내용 중복)
-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산업용 모터 사업부를 하이젠 모터, 하나-캠브리지-IMM 사모펀드, IMM 투자 및 하나투자은행으로 550억에 매각
- IBK를 대리하여, 대한민국 내 자산운용 사업 및 IBK기은SG자산운용 출범을 위해 IBK와 소시에테 제네랄 자산운용 에스에이와 전략적 제휴관계 및 합작투자 설립
-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대한민국 창원시의 기숙사를 123억원에 세계건설에 매각
- 캐리어 냉장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오산의 공장 시설을 5천 2백 만원에 메릴린치 및 마라톤 자산운용에 매각 후 재임차
-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한국 내 엘리베이터 합작투자 파트너인 엘지 지분을 3,330억원에 인수
-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장 시설을 165억원에 아메코에 매각 후 재임차
- 대우 텔레콤과 그 채권단 대표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대우 텔레콤의 자회사인 대우 파워트레인의 모든 자산을 1020억원에 GM 대우 오토 앤 테크놀로지에 매각
-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박스터 헬스케어 한국 사업부의 전체 자산 인수
- 기업공개 이전 단계에서 인텔 캐피탈 및 삼성 벤처 투자의 20억원 지분 투자에서 모바일탑을 대리
- 베어링 커뮤니케이션즈 에쿼티 아시아 펀드를 대리하여 영진닷컴이 기업공개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44억원의 인수
- JP모건 파트너스 아시아의 550억 지분 투자에서 세라텍을 대리
- 세이 인베스트먼트와 국제금융공사를 대리하여 Asset Korea Capital Management를 동양증권으로부터 50억원에 인수(세이 에셋 코리아/베어링 자산운용 코리아). 외국 자본이 한국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지분을 외국에서 인수한 최초의 사례
- 뉴브리지캐피탈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제일은행을 5,000억원에 인수(SC제일은행/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국 자본이 한국 은행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최초의 사례
수상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7-2025)
- asialaw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06-2023/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4)
- Asian Legal Business "Korea Super 30 Lawyers" 선정 (2023)
- Lexology Competition 분야 Client Choice Awards 수상 (2015, 2017, 2018, 2021)
- GCR Awards "Merger control matter of the year – Asia-Pacific, Middle East and Africa" for United Technologies - Rockwell Collins transaction 수상 (2019)
- Expert Guides Competition and Antitrust 분야 “Leading Practitioner” 선정 (2018)
- Financial Times’ FT Asia Pacific, "Legal Expertise: Enabling business growth" for Hoya - Performance Optics transaction 수상 (2018)
- GCR Awards "Merger control matter of the year – Asia-Pacific, Middle East and Africa" for Microsoft – Nokia transaction (2016)
- International Legal Media Competition Law Experts 분야 한국내 단독 선정 (2015)
- PL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Which Lawyer" 선정 (2009-2013)
기고
- South Korea Section, Chambers and Partners’ Global Practice Guide – Merger Control (Co-author), 2019, 2020, 2021, 2022, 2023
- South Korea Section, LexisNexis UK's LexisPSL Practice Note on Competition (International Cartel Enforcement & Merger Control) (Co-autho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South Korea Chapter,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Global Guide, Competition and Cartel Leniency (Co-autho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Euromoney/Legal Media Group’s Expert Guides: Competition and Antitrust,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Right Balance in Regulating SEPs and De Facto SEPs” (Co-author), 2018
- Global Competition Review’s “Know-How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 Korea” (Co-author), 2014, 2015, 2016
- LexisNexis UK's Doing Business in Korea (Co-autho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South Korea: Cartels and its Aftermath,” The American Lawyer (Co-author), May 2014
- “South Korea Q&A Chapter,” Thomson Reuters’ PLC Cross-border Mergers & Acquisitions Handbook (Co-author), 2009, 2010, 2011, 2012, 2013
- “Korean Chapter,”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artels & Leniency, Global Legal Group (Co-autho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Korean Antitrust Regulations,” South Korea Chapter, The Guide to Competition and Antitrust,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Co-author), 2008, 2009, 2010
- “Overlapping Regulations by Sector-specific Regulators and the Competition Authority in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and Financial Industries,” CUTS Centre for Competition, Investment & Economic Regulation (Co-author), November 2013
- South Korea Chapter, Global Legal Group's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artels & Leniency (Co-author), 2010, 2011, 2012, 2013, 2014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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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코네티컷주(1997); 워싱턴 D.C.(1998)
-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