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전상오 파트너변호사

TEL 02 6003 7087
FAX 02 6003 7026
E-MAIL sojeon@yoonyang.com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장(파트너변호사)으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입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GS, LS, 현대백화점 그룹 둥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물론 UBS, Panasonic 등 다수의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을 위해 사익편취, 부당지원, 카르텔,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관련 조사 대응을 비롯하여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조사 대응 등 자문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가맹 브랜드인 파리바게트, 교촌, 비비큐, 맘스터치, 푸라닭 등을 위해 가맹사업법 조사 대응, 송무 및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 선정 베스트 변호사(2024), Lexology 선정 Client Choice Awards 수상(2024-2025), Chambers and Partners 선정 Leading Individual(2024-2025), Benchmark Litigation 선정 Litigation Star(2024), 리걸타임즈 선정 올해의 변호사(2020) 및 리딩 로이어(2020-2025)에 포함되었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5-현재 오하임앤컨퍼니 사외이사
2024-현재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2022-현재 현대비앤지스틸 사외이사
2021-현재 법률신문(리걸에듀) 공정거래 강사
2021-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정거래 강사
2021-현재 대한변호사협회/서울변호사협회 공정거래 강사
2021-현재 강남구 체육회 이사
2018-현재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NGA(Non Government Advisor)
2012-현재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2014-23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법무 자문위원 겸 이사
2014-23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2013-15 매일경제 교육센터 강사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2005-08 공익법무관

학력

2014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수료)
2013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법 연구 과정 (수료)
2010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국제거래법 전공) (수료)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200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05)

주요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

LTV 금리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고채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실손보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육계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백신 담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현대기아자동차 발주 알루미늄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제강사의 철근 판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일본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유류할증료 국제 담합 사건
마린호스 국제 담합 사건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가전 담합사건
리보 등 금리 국제 담합 사건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공사, 경인운하 공사, 대구도시철도 공사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제공 사건]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SPC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LS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동원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S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B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D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집단 H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내부거래심의위원회 시스템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하도급법]

가전회사(생활가전)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삼성SDI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LG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한화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STX엔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동원로엑스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주요 기업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요청 관련 자문 등

[가맹사업법]

비알코리아, 굽네치킨, 푸라닭, 프랭크버거, 제너시스비비큐 등 다수 가맹본부에 대한 차액가맹금 소송 대리 및/또는 차액가맹금 자문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푸라닭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가맹사업법 시행령(차액가맹금)에 대한 헌법소원 대리

[불공정거래행위 및 대리점법]

자동차회사의 대리점법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타이어회사의 대리점법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전기버스 제조 수입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동통신회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음료 업체 N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신발제조수입사 A의 대리점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S, E그룹 등 소속 계열사에 대한 대리점법 컴플라이언스 자문

[대규모유통업법]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현대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코리아세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동의의결
H, E, S, G사 등 백화점, 아울렛, 편의점, 홈쇼핑 회사들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소송]

엘리베이터 제조회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선제조회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물류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백신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후판 및 코일 운송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컴플라이언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대한 CP 컨설팅
LG그룹 계열사에 대한 CP 컨설팅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CP 컨설팅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CP 컨설팅
토스그룹 계열사에 대한 CP 컨설팅
KT그룹 계열사에 대한 CP 컨설팅

수상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4-2025)
Lexology Competition 분야 Client Choice Awards 수상 (2024-2025)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4-2025)
중앙일보 공정거래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2024)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20)

기고

[저서]

하도급법(기업거래 실무가이드), 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0)
온주 대규모유통업법, Thomson Reuters (공저, 2019~현재)

[학술문헌]

Korea Chapter, Antitrust Litigation,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24-2025)
Korea Chapter, Multi-jurisdictional Updates: Competition, Practical Law, Thomson Reuters (공저, 2024-2025)
Competition Law in South Korea: Overview, Practical Law, Thomson Reuters (공저, 2023)
Korea Chapter, Merger Control,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23)
Korea Chapter, Mergers, Cases and Precedents, Global Competition Review (공저, 2021)
Korea Chapter, Cartels, Cases and Precedents, Global Competition Review (공저, 2021)
Korea Chapter, Franchise Law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17-2019)
Korea Chapter, e-Commerce,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17-2019)
Korea Chapter, Know how - Immunity, Sanction & Settlements, Global Competition Review (공저, 2015-2020)
입찰담합의 적용법조 및 관련매출액 산정 -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경제법판례연구회 (공저, 2015)
반값 복비와 공정거래법 - 경쟁과 법 4월호, 리걸타임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