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이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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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182 8512
  • FAX 02 6003 7010
  • E-MAIL
법무법인(유)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및 기업관련 민∙형사소송, 도산, 헌법, 행정입니다.
1994년부터 2013년 초까지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였고, 법원에서 파산부와 행정부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파견근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경 해외연수를 통해 ADR 제도를 연구하였고, 2009-2011년 UNCITRAL Working Group 2(Arbitration)의 비엔나 회의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 화우에 합류한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및 국제중재실무회(KOCIA)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 및 주요 국제중재기관(ICC, SIAC, HKIAC, AAA 등)에 계류중인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외 회사를 대리 중이며 주요 외국기업의 국제소송사건에도 깊이 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2-현재 법무부 국가송무 자문위원회 위원
  • 2022-현재 서울대학교 재경위원회 위원
  • 2021-현재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위원
  • 2021-현재 서울회생법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21-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반부패·준법 아카데미 자문위원
  • 20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2019-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자문단 위원
  • 2017-현재 광명시의회 법률고문
  • 2017-현재 서울회생법원 조정위원
  • 2019-21 법무자문위원회 국제법무자문 특별분과 위원
  • 2015-16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2015-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13-현재 국제중재실무회(KOCIA) 이사
  • 2013-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국내 중재인
  • 2013-1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2-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투자중재 포럼 회원
  • 2012 법무부 산하 중재법 개정 TF 위원
  • 201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강의
  • 2011-13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0-1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행정부, 파산부)
  • 2009-11 UNCITRAL Working Group 2(Arbitration) Vienna 회의 한국정부 대표단
  • 2009-10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항소부)
  • 2008-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7-현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 2006-08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 2005-06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3-04 법관해외연수 (미국 UC Berkeley 대학 Visiting Scholar)
  • 2002-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전담판사)
  • 2000-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8-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 1996-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94-96 수원지방법원 판사

학력

  • 201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정책법무최고위과정 제30기
  • 2003-04 미국 UC Berkeley 대학 해외연수 (Visiting Scholar)
  •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84 광주서석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외국 담배제조사, 담배의 제조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외국 IT 업체, 이동통신특허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사건
  • 한국제철사, 유럽 소재 기업과의 공급계약해지 관련 ICC 국제중재 사건
  • 한국제조사, 유럽 소재 기업과의 라이선스료 관련 ICC 국제중재 사건
  • 한국공기업, 홍콩 등 외국 투자업체들과 투자계약 해지 관련 ICC 국제중재 사건
  • 한국 IT 기업, 싱가폴 회사와 사이의 공급계약 관련 SIAC 국제중재 사건
  • 한국 기업, 싱가폴 회사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관련 SIAC 국제중재 사건
  • 한국 기업, 중국업체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관련 HKIAC 국제중재 사건
  • 한국 기업, 미국업체와 사이의 투자계약해지 관련 AAA 국제중재 사건
  • 한국 기업, 러시아업체와 사이의 운송계약 관련 DIS 국제중재 사건
  • 한국제조사, 대만 회사와 사이의 게임 라이선스계약 관련 KCAB 국제중재 사건
  • 한국 기업, 중국 업체와 사이의 독점대리계약 관련 KCAB 국제중재 사건
  • 미국제조사, 한국보험사와 사이의 제조물하자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관련 KCAB 국제중재사건
  • 미국시민권자, 대한민국 정부와의 토지 수용 관련 ISDS 사건

수상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0-2024)
  • Chambers and Partners Global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1-2024)
  • asialaw Dispute resolution 분야 "Distinguished Practitioner" 선정 (2020-2023/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0-2023)
  • Benchmark Litig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 "Dispute Resolution Sta" 선정 (2018-2019)
  • Who's Who Legal Arbitration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20-2021)
  • 법무부장관 표창, 국내중재제도 활성화 유공 (2018)
  • 리걸타임즈 국제분쟁해결 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16-2017)

기고

  • Korea Chapter, Lexology Panoramic: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4)
  • Parallel Proceedings in the Context of ISD Arbitratio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Edition 8,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1-2023)
  • Korea Chapter,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3)
  • Korea Chapter, Corporate Insolvency & Restructuring Report 2020: COVID-19 Special Focus,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20)
  • Korea Chapter, International Arbitration, Chambers Global Practical Guide,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18-2019)
  • Korea Chapter, Global Arbitration Review: The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14, 2016, 2018-2019)
  • Korea Chapter, Investor-State Arbitratio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Global Legal Group (공저, 2018)
  • 중재절차에서의 법원 관여 쟁점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3)
  • 법인회생사건의 현황과 법률적 이해관계, 경기법조 (2012)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법률해석문제, 수원지법 재판실무연구 (2012)
  • Korean Courts’ Attitude and Practice in Relation to Arbitration, Korean Arbitration Review (2012)
  • 우리법원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재판의 실무와 개선방안 -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법원행정처 (2011)
  •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최근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사법 (2010)
  •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취소: 대통령 헌법소원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판례해설집 (2009)
  •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재판실무상의 문제점: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광주지법 재판실무연구 (2009)
  • 한정위헌청구의 허부 및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논총 (2007)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대학의 자율의 주체와 범위, 헌법재판소 판례해설집 (2007)
  • 시장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 부여의 정당성, 헌법재판소 판례해설집 (2007)
  • ADR 제도의 미국 실무운영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ADR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2006)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법조 (2001)
  •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귀속문제, 수원지법 재판실무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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