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류성현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005
- FAX 02 6003 7032
- E-MAIL shryu@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입니다.
류 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폭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자문, 조세쟁송,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심판, 소송 등 다양한 조세불복 절차를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현재 고객들에게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 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폭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자문, 조세쟁송,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심판, 소송 등 다양한 조세불복 절차를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현재 고객들에게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5-현재 대한요트협회 인사위원회 위원
- 2023-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위원회 위원
- 2022-현재 주식회사 이케이비에스(e-KBS) 법률고문
- 2022-현재 관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2019-현재 국세신문 조세판례 해설위원
- 2019-현재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 2015-현재 (사)금융조세포럼 이사
- 2014-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 2022-23 한국경제TV 가상자산평가위원회 위원
- 2021-22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20-21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 2016-17 법률신문 조세판례 해설위원
- 2015-19 국회입법지원위원
- 2015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 2014-15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3-15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2013-16 대한변협신문 세무칼럼니스트
- 2012-25 법무법인(유) 광장
- 2009-12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 2007-09 법무법인 충정
- 2006-07 수원지방검찰청 조세담당 법무관
- 2004-06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학력
- 2018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2006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수료)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 2002 서울대학교 법학과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04)
주요업무사례
- 금지금 부가가치세포탈 사건 소송수행
- 엔화스왑 종합소득세취소 사건 소송수행
- B 코리아 법인세취소 사건 소송수행
- S그룹 법인세취소 사건 소송수행
- S그룹 포괄적 이익증여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사건 소송수행
- K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소송수행
- L에 대한 환급금거부처분 취소사건 소송수행
-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관련 국제조세 소송수행
-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국제조세 소송수행
수상
- Legal500 Asia-Pacific 2024,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 선정 (2019-2024)
-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 (2011)
기고
[저서]
-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세무편람,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2014)
-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리더스북 (2012-2020)
- 공정과세를 위한 법의 이해, 서울지방국세청 (편저, 2011)
[논문]
- Korean Tax Law Adopts New Simplified Transfer Pricing Rules relating to 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 Legal 500, Legalease (2020)
- 회생절차상 신주발행과 증여세 과세의 문제, 회생법학 통권 4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1)
[기사]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납세의무 승계 한도, 국세신문 (2024. 10. 25.)
- 사업을 시행한 법인의 주주가 얻는 간접적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세신문(2023. 9. 15.)
- 납세의무 성립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신문(2022. 10. 13.)
-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신문(2021. 10. 15.)
-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법률신문 (2016. 11. 18.)
-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대한변협신문 (2015. 12. 28.)
- 외국법인과 조세조약 적용의 문제, 대한변협신문 (2014. 9. 29.)
- 대표이사의 횡령과 세무처리, 대한변협신문 (2014. 7. 28.)
- 파트너십을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신문 (2013. 11. 21.)
- 역외탈세와 FATCA, 법률신문 (2013. 11. 7.)
- 외국법인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과 원천징수의 문제, 경향신문 (2012. 10. 17.)
-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세금폭탄 안 맞는다, 경향신문 (2012. 6. 12.)
- 아버지에 돈 빌려 집 샀는데 증여세 내나, 포커스 (2012. 1. 27.)
- U.N. convention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de, Korea herald (2008. 3. 19.)
- Infringement on Trade secrets, Korea herald (2007. 12. 26.)
언어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