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2025년 11월 14일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이 발표되었고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로드맵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략은 미국 관세 부담 완화부터 AI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아우르며, 특히 2026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9,360억원 확대, E2E-AI 자율주행 모델 개발('27년),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등 규제 개선 3대 과제 추진 등 구체적 정책이 발표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법적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1.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2024년 708억 달러 수출로 전체 수출의 10.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세 부담(15% 인하 합의에도 불구), ▲자율주행 기술 격차(미국 대비 89.2% 수준), ▲중국의 공격적 전기차 전략, ▲탄소중립(NDC)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스마트폰 시대의 노키아가 될 것인가, 애플이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선 상황으로 진단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미국 관세 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

정부는 미국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을 15조원(2025년 수준) 이상 확대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2025년 7,150억원에서 2026년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 구매융자 사업이 신설되고,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이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2026년까지 지속됩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며, 자동차 산업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현지 진출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Bootcamp(Human-Technology Collaboration)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합니다.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M&A 자금지원(최대 60%, 200억원 한도), 현지진출, 부품개발 R&D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하며,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합니다.

다. AI 자율주행 시대 준비: 2026년 법제도 완비, 2028년 양산

정부는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고, LG전자·현대모비스 주도로 SDV 표준플랫폼을 개발하며,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립니다. 2026년까지 법·제도 개선이 핵심 목표입니다. 정부는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위해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및 플랫폼 구축(~'26년)과 함께 3대 우선 과제를 개선합니다.

첫째, 원본 영상 데이터를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활용 허용하고(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법」),

둘째, 임시 운행 제한구역을 최고속도 또는 시간대 제한 방식으로 완화하며(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셋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노선형에서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확대 허용합니다(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법」). 2026년부터는 실제 도심에서 필드 테스트가 가능한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합니다.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가표준을 2027년까지 마련하며, 국제표준 관련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합니다. 안전 및 책임 체계로는 자율주행차 전용 사고책임·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국제 사이버보안 규정(UNECE R155/R156) 및 AI·SW 안전(ISO PAS 8800) 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넷째, 국토교통부 등은 2026년까지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삼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00대 이상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대기업,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실증 모델을 구축하여, 대용량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심뿐 아니라 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무인 자율버스를 확대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3. 시사점

가. 2026년, 자율주행 법제의 변곡점

정부가 2026년까지 자율주행 법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2028년 자율주행차 대량 양산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향후 1년이 법적 대응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우선 과제(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임시운행 규정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켜보면서 실증 사업 참여 자격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주체, AI 알고리즘 검증 기준, 사이버보안 의무, OTA 업데이트 책임은 정부의 전용 보험·사고책임 제도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 논의 단계부터 주목이 필요합니다. E2E-AI 자율주행은 대량의 주행 데이터 수집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적용 범위 검토와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 도입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와 국가표준 마련(~'27년) 논의에 참여하여 표준필수특허 선점과 공동개발 시 특허권 귀속 정리가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조금·통상 규제 양면 대응

전기차 보조금 9,360억원, 전환지원금 100만원 등 지원이 제공되지만 요건이 매년 변동하므로, 보조금법, 이중보조금 규제, 경쟁법상 국가보조금 규제 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 15% 인하에도 IRA, CBAM 등 복합 규제가 존재하며, 한-멕시코·말레이시아 FTA 과정에서 원산지 요건, 무역구제조치 대응 검토가 필요합니다. 7개 전략 국가 진출 시 각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현지화 요건을 사전 파악이 중요하며, 자율주행 기술과 반도체가 전략물자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준수와 CFIUS, 중국 반외국제재법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노동·제조물책임 신유형 대비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협업에서 제조 노하우 데이터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부당해고 리스크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책임·직업재해 보험 문제를 사전 검토하고, 노조와의 선제적 소통으로 로봇 도입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논의를 주시하면서 합리적 책임 분담 체계를 미리 구상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전기차 화재 등 제조물책임 소송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제조물책임법 준수와 SDV의 OTA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오류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K-모빌리티 전략은 2026년 법제도 완비, 2027년 E2E-AI 모델 개발,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1년이 자율주행 규제 개선의 마감 시점이자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규제 변화를 사업 기회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적 접근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