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지방선거 이후 주요 로펌 대응 현황에 화우 GRC그룹이 소개된 기사입니다.

• #정부대응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화우 홍석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화우가 발간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기업 규제환경 전망' 보고서 관련 내용이 소개된 기사입니다.

• #국회 · 정부 · 언론 대응
• #정부대응
• #국회 · 정부 · 언론 대응
• #정부대응

본 세미나를 통해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법을 습득하시어, 귀사의 프로젝트리츠의 신고 및 운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ICER 임계값의 본질, 보험당국이 경제성 평가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평가 방식과 주요 쟁점에 대한 극복 전략, 그리고 성공적인 경제성 평가 준비를 위한 단계별 실무 프레임워크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략과 현실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대응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사례와 관련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의 판단기준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비용 정산 관련 실제 사례 및 법적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세미나가 건설사 등 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자금세탁방지
•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김제오 전문위원이 2026 건설기술인의 날을 맞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제오 전문위원은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 #건설
• #건설

• #인사 · 노동
• #노동분쟁
• #집단노사관계

 Chambers Global Legal Guide 2026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16명이 금융, 자본시장, M&A, 국제중재, 소송, 지식재산,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의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장정주 변호사는 올해 신규로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분야별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Banking and Finance조영준, 조재륜 Capital Markets강성운, 이진국 Corporate and M&A윤희웅, 류명현, 이진국, 김상만, 김영주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이준상, 김명안, 김샘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유승룡 Intellectual Property권동주 International Trade정동원, 장정주 자세한 사항은 Chambers & Partners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hambers Global Legal Guide 2026년판

• #금융 ∙ 자본시장
• #M&A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지식재산권
• #관세 ∙ 국제통상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이수경 파트너변호사가 부가통신사업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수경 변호사는 부가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실무 지원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제도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 #TMT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이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가 출시한 ‘아침에 우유’ 제품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남양유업을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의 우유 제품 중 문자 부분은 상표권 침해 및 (가)목 등 부정경쟁행위에, 포장용기는 (가)목 등 부정경쟁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문자 부분 중 ‘아침에’는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는 한편 독점적응성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할 수 없는 표장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우유의 포장용기는 그 자체만으로 현저히 개별화된 출처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와 증거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PART I   지방선거 총평 및 향후 정국 전망I.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총평II. 향후 정국 전망 PART II   분야별 주요 규제이슈 전망I. 금융·자본시장 분야II. 공정거래 분야III. 조세 분야IV. 노동 분야Ⅴ. 사법개혁VI. 검찰개혁 PART I   지방선거 총평 및 향후 정국 전망 I.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총평 • 선거결과 개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허니문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확보하였으며, 광역·기초의회 전반에 다수 의석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서울, 대구, 경북, 경남 수성에 성공하였고, 오히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재보궐 선거에서는 야당이 여당의 일방적인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광역단체장] 민주당이 서울과 영남권을 제외한 광역 선거에서 승리, 부산·울산·강원 및 충청권 전역을 탈환하는 등 상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보루인 TK(대구·경북)마저 유례없이 도전 받았고, 부울경도 한 곳 승리에 그치는 등 고전하였으나, 결정적으로 서울·대구·경남 등 주요 격전지에서 수성에 성공하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 [재보궐선거]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14개 의석)는 민주당이 9곳 승리에 그치며 종전보다 4개 의석을 잃었으나, 여전히 국회 과반의석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석을 늘렸으며, 경기평택을, 부산북구갑 등 주요 접전 지역에서 야권 후보들이 선전하였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 [투표율]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무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전투표율에 힘입어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보다 무려 10%p 높은 60.9%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국정지지율과 선거 막판 접전 지역에 대한 관심이 투표 참여를 견인하였습니다.  • 승패 요인 분석 ① 허니문 효과 역대 허니문 지방선거(2·7·8회)에서 여당이 모두 광역단체장 10석 이상을 확보한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되었습니다. 집권 1년차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지지율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② 야권의 예상 밖 선전 국민의힘은 '절윤 선언'에도 불구하고 친윤 성향 후보 공천이 이어지며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런 내부 상황과 집권 1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서울, 경남 등에서 승리하며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③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 영남권을 중심으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통 보수 텃밭에서 지역주의에 호소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뒀고, 전직 두 대통령의 선거지원 등판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부산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의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④ 경제·민생 이슈에 대한 상반된 평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 확장 재정, AI·반도체 투자 등 경제 어젠다에 대한 평가가 여야 지지층 내에서 갈렸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여러 정치적 이슈(공소취소 추진 등)가 경제·민생 이슈 위에서 작용한 점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정치적 의미 및 함의 이번 선거로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대통령실)에 이어 지방정부(광역단체장)에서도 여당이 우위를 장악하는 정치지형이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울, 경남  등 주요 격전지에서 수성에 성공하였고 여타 지역에서도 여야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일부 국민의힘 강성 후보들이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향후 정부·여당의 일방적 정책·입법 추진을 견제할 동력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원내에 진출한 점에서 향후 보수진영의 재편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지방선거 결과이기에, 정부·여당으로서도 기존과 같은 일방적인 독주 보다는 일종의 속도 조절 속에서 정책·입법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II. 향후 정국 전망 1. 후반기 국회 원구성 — 원내 권력 지도의 재편 2026년 5월, 민주당은 6선의 조정식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6월 내 원구성 완료,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 전부 처리'를 공개 천명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였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국회 장악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원구성 협상의 핵심 변수 ①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7석 구도인 상태에서 만약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장악하게 되면 , 정무위·재경위 등 금융·경제 관련 상임위들도 여당 주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② 법제사법위원장 주도권 전반기에 이미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민주당은 후반기에도 법사위 유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체계·자구 심사 관문으로, 여당의 법사위 장악은 입법 속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③ 정무위·재경위 관련 시사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무위(금융·공정거래)와 재정경제위(세제·예산)가 민주당 소속 위원장으로 교체될 경우, 금융규제·세제·공정거래 분야의 입법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업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들 상임위의 권력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 여야 전당대회(8월) — 양당 내 주도권 경쟁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지방선거 직후부터 당내 세 규합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올 정기국회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연임과 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이견을 감안한 관리형·통합형 지도부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 외에도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 이어 전당대회 분위기 역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원할 인물이 차기 당지도부가 되어야 한다는 친명 선명성 경쟁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현 지도부 유지·보완론, 비상대책위 전환론, 한동훈 복귀론, 안철수·나경원·원희룡 등 중도확장·수도권형 인물론이 병존할 전망입니다. 특히 부산북갑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주자 기대감을 기반으로 향후 야권 재편의 구심점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3. 하반기 정기국회 — 개혁입법 속도전 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조정식 의원이 '전반기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88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26년 정기국회(9~12월)는 여당 입장에서 사실상 '입법 총력전' 국면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 국면에서 처리를 유보해 온 쟁점 법안들이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상당수 광역단체장 탈환에 성공한 만큼, 이러한 민심을 동력으로 삼아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부 쟁점법안들까지도 강도 높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2단계 입법(중수청, 경찰 감시기구, 법관 인사제도 개편, 공소청 법령 정비), 상법 후속개정, 금융·세제 개혁 입법, AI·플랫폼 규제 등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들에 관한 입법 추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회의 — '제2국무회의' 기능화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다수 당선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명분으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핵심 국정 운영 플랫폼으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협의체는 사실상 '제2국무회의' 또는 '확대 국무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지방 협치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그대로 두고 역할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기대되는 제도적 변화 ① 정례화·상설화 월 1회 또는 분기별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주관 협의 채널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② 지방분권 확대 기제로 활용 재정분권(지방세 비율 확대), 광역행정 권한 이양, 지역 특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 회의체에서 논의한 후 향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또는 병행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입법 반영 시스템 회의체 논의 결과를 국무회의 보고 사항으로 제도화하고, 주요 결론을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으로 신속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지방 공약 이행 점검 플랫폼 각 시도지사의 지방선거 핵심 공약(지역 균형 투자, 교통·주택·일자리 등)의 이행 현황을 정기 공개하고 중앙 예산 지원과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5. 종합 전망 — 하반기 정국 시나리오 지방선거 결과를 발판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를 '개혁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입법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부-입법부-지방정부의 독점적 연계 구조 아래, 그간 제1야당(국민의힘)의 저항으로 지연되어 온 개혁 과제들이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PART II   분야별 주요 규제이슈 전망 I. 금융·자본시장 분야 • 지방선거 이전 주요 제도변화 및 정책 추진 동향 지방선거 이전까지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가계부채 안정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4대 축으로 금융·자본시장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된 주요 제도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 개정 상법 본격 적용• 3차 상법 개정(2026.3.6 시행) :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유예, 예외 적용 시 정관 명시 및 주주총회 승인 의무• 1·2차 개정 연계: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 ▶ 가계부채 안정화 관리 강화• 3차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1.5% 수준 (4.1,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하한 상향(15%→20%), 다주택자·규제지역 대출 심사 강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지속 ▶  자본시장 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저PBR 기업 공개·코스닥 2부제 개편(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신고포상금 확대)• 공시 강화(임원보수·중대재해·영문공시 확대)  •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예상 정책 방향 및 전망 지방선거(2026.6.3) 이후 여당이 안정적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할 경우, 정부·여당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본격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미 마련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코스닥 혁신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 규모) 본격 가동•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첨단산업·벤처 중심 자금 유입 유도(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 ②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체계 본격 적용•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및 공매도 제도 개선(기관·개인 거래조건 평준화)• 임원보수·중대재해 공시 내실화, 영문공시 확대   II. 공정거래 분야 • 최근 제도변화 및 정책 추진 동향 지방선거 이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67명 인력 증원·경인사무소 신설 등 유례없는 집행 인프라 확충을 단행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민생물가 안정이라는 정치적 어젠다와 연동하여 담합·하도급·플랫폼·대기업집단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사가 가속화되는 국면입니다. ▶ 과징금 부과체계 전면 개편• 담합 과징금 부과율 하한: 관련매출액의 0.5% → 10%로 20배 상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 관련매출액 6% → 20%로 상향 추진•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상한: 160% → 300%로 상향, 반복 위반 시 50% 가중 ▶ 민생물가 연계 담합 집중 조사•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현장조사 착수(2026.3.9.)• 설탕 담합 3개사 과징금 4,083억 원 부과(2026.2.12.)• 밀가루 담합 7개사(관련매출액 약 5조 8,000억 원) 심의절차 개시(2026.2.19.) ▶ 하도급·기술탈취 규제 강화• 수급사업자 법원 직접 금지청구권 신설(2025.12.17. 시행)•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직권조사 연 2회 → 3회 이상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입증책임 전환 등 하도급법 개정 추진 ▶ 대기업집단 규제 고도화•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지정(2026.5.1., 전년 대비 10개 증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 제외 추진•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산정방식 정비 및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예상 정책 방향 및 전망 지방선거 이후에는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개편이 구체적 입법안으로 가시화되면서 공정거래 규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법적 금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가능성 구체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스타트업 보호 조항 병행 추진 ②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추진• 국민 300명·사업자 30개 이상 연서 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소 제기 가능• 고발요청권을 4개 기관 → 50개 중앙행정기관·243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에는 고발요청권을 넘어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주병기 위원장, 2026년5월31일) →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형사 고발할 수 있게 됨•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화 가속, 리니언시 제도 기능 약화 우려 병존 ③ 민생 밀접 4대 분야 담합 조사 지속 심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분야 담합 집중 점검 지속• 강제조사권 도입 및 장기·관행화 담합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 신설 검토   III. 조세 분야 •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예상 정책 방향 및 변화 하반기 주요 조세 정책은 '다주택자 및 자산가 과세 형평성 제고', '1주택 실수요자 및 민생 친화적 세제 개편', 그리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자산은 두텁게 보호하되 불로소득 및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 전반의 개편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 부동산 세제 개편: 1주택자 완화 및 다주택자 중과 유지•1주택자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 완화: 세 부담 상한제 최고세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하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을 강화•다주택자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종부세 중과 정책 기조 유지. 의무임대 기간을 채운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한(→ 다주택 임대 수요 억제)•양도소득세 거주 요건 강화: 비실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보유 공제율은 낮추고, 거주 공제율은 상향 ▶ 자본시장 과세 합리화•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주식 양도소득과 유사하게 과세. 투자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검토•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신설•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 친환경 및 탄소중립 유도를 위한 목적세 신설•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 세제 개편: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 기존 교통·환경·에너지세 및 전력기금 등과의 통합 검토•배출권거래제(ETS) 유상할당 확대: 발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자동차세 개편: 기존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과세 체계를 '차량가액 + CO2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 검토 ▶ 소상공인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아이돌봄 및 맞춤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도입: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 형태로 세액공제 신설•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진료 항목 표준화 및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상가 신규 계약 시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 임대 물건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혜택 부여 검토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소득자 및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IV. 노동 분야 • 최근 제도변화 및 정책 추진 동향 지방선거 이전 노동정책은 고령화 대응, 노동시장 보호범위 확대,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개정 후속조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정년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확대, 노란봉투법 시행 등은 기업의 인사∙노무 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이슈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성 강화’와 ‘노동권 보호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기존 노동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플랫폼 종사자∙특수고용직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연장 논의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병행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노사관계, 조직 운영 방식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 정년연장 65세 단계적 입법 추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대표 노동정책으로 추진• 65세 정년연장 시점을 두고 2036년·2039년·2041년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업종·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방안도 함께 검토• 노동계는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병행을 주장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노사정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 ▶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추진• 2026년 2월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통해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추진 원칙에 합의• 사업장 규모와 제도 수용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의무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함께 논의• 정부·여당 모두 연내 입법 의지를 밝히고 있어 다른 노동입법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평가 ▶ 노동법 적용범위 확대 추진•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논의•「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본적 노동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 추진•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검토되면서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 ▶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 패키지 추진•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지속•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통해 실제 노동시간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 추진•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검토와 함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 확대•주4.5일제 시범사업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확산 가능성도 검토 ▶ 개정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2026년 3월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가 급격히 증가•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사건과 법적 분쟁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단체교섭 의무 범위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는 법리 형성 단계에 진입  •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예상 정책 방향 및 전망 지방선거 이후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강화할 경우 노동 분야는 친노동·보호 확대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년연장, 노동법 적용범위 확대,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후속 입법 등이 병행 추진되면서 기업 인사·노무 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계 역시 정년연장과 노동권 확대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과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의석 구조상 주요 노동입법은 상당 부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고용체계 개편•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입법이 재추진되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방안이 함께 논의될 전망•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정비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라 채용·승진·인력운영 체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며 세대 간 인력 배분 문제도 주요 과제로 부상 ▶  퇴직연금 의무화 본격 추진•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확대되며 노사 공동운영 구조에 대한 관심 증가•기업의 적립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적 영향 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노동법 보호범위 확대•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 확대가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될 전망•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으로 사용자 측 입증책임이 강화될 가능성•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 확대 논의가 현실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노무관리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 ▶ 노동시간 단축 정책 확대•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입법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논의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방식 변화 예상•주4.5일제 시범사업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 ▶ 노조법 시행 후속 분쟁 증가•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례가 본격적으로 축적될 전망•단체교섭 의무 범위와 교섭대상 확대 여부를 둘러싼 분쟁 증가 예상•원하청 구조를 활용하는 제조·건설·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Ⅴ. 사법개혁 2026년 3월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 신설(형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 법안은 각각 헌법재판을 통한 재판 통제 강화, 수사·재판 과정의 공정성 담보, 상고심의 전문화·효율화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나, 헌재와 대법원 간 권한 충돌, 법왜곡죄의 위헌 소지 및 사법부 위축 효과, 하급심 인력 공동화 등 적지 않은 논란과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헌재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가 축적될수록 양 기관 간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법왜곡죄로 인한 검찰의 보수적 기소 경향은 기업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재판소원제 (헌법재판소법 개정) ▶ 개정 내용•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문구 삭제 →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제68조 제3항 신설로 청구 사유를 3가지로 한정① 헌재 결정 위반 재판② 적법절차 위반 재판③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 ▶ 현황• 시행 첫날(2026.3.12.) 20건 접수 → 2주 내 153건 접수• 연간 1만~1만 5,000건 추가 접수 예상 (기존 대비 3~5배)• 헌재, 초기 26건 전량 각하 등 엄격한 사전심사 기조 유지• 현재 5건이 전원재판부 회부, 본안심리 진행 중 ▶ 전망 및 기업 영향• 대법원·헌재 관계: 병렬적 협력 → 헌재 우위의 수직적 견제 구조로 전환 예상• 기업에 '양날의 검': 확정판결 취소 위험 vs. 추가 불복수단 확보• 대규모 분쟁에서 재판소원의 전략적(절차 지연) 활용 가능성 존재• 헌법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응 전략 중요성 부각 2. 법왜곡죄 (형법 제123조의2 신설) ▶ 개정 내용• 형사사건 관여 법관·검사·수사관이 위법·부당한 이익 제공 또는 권익 침해 목적으로 아래 행위 시 10년 이하 징역·자격정지① 법령의 의도적 왜곡 적용·불적용 (합리적 재량 판단은 제외)②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그 사용③ 위법한 증거 수집, 또는 증거 없이 범죄사실 인정• 막판 수정으로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 고의성 요건 강화 ▶ 현황• 시행 후 고소·고발 건수 증가 추세•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사례는 현재까지 미확인• 위헌 소지 완전 해소 여부에 대한 법조계 비판 지속 ▶ 전망 및 기업 영향• '냉각 효과': 판·검사의 적극적 법 해석 위축 우려• 검찰의 기계적·보수적 기소 경향 강화 → 경영진 배임·횡령 사건화 증가 가능• 기업 대응: 경영판단의 합리성 근거 선제적 기록·문서화 체계 필요•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 관점의 적법성 점검 필요 3.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 ▶ 개정 내용•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 순차 증원•2030년 최종 26명 체제 완성•금융·지식재산권·노동 등 전문 법정 운영 근거 마련 ▶ 현황•기존 대법관 12명이 연간 약 4만 1,732건 처리 (1인당 약 3,478건)•심리불속행 기각 남발 → '사실상 2심제' 비판 누적 ▶ 전망 및 기업 영향•소부 3개 → 6개 확대, 전문부 신설 → 기업 관련 복잡 사건의 전문 심리 강화 기대•재판부 간 판결 불일치·판례 일관성 저하 위험•재판연구관 약 101명 추가 필요 → 하급심 부장판사급 인력 공동화 우려•악순환 구조: 대법원 연구관 증가 → 하급심 인력 부족 → 하급심 지연·질적 저하 → 대법원 부담 재가중•기업: 변화된 심급 환경에 맞는 단계별 소송 전략 재정립 필요   VI.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 ·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핵심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사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입법부의 결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 · 제도적 완전 분리’를 실현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1.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이처럼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어왔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공소청 설치안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여 기소의 정확성을 높이려 하지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가 향후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르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중수청은 26.10.2. 법 시행에 따라 신설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는 지난 4.30.부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출범시켜 단계적으로 준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패·경제·방위산업· 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부여되므로, 현재 검찰의 증권금융·공정거래· 기업범죄 등의 수사권한은 대거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증선위나 공정위 등 6대 범죄영역 기관 고발도 향후에는 중수청장 수신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소청 전환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더라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근거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 법률상 검사에게 수사지휘 권한은 없으나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지적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경찰이 자발적으로 검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소청 검사도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 기각 결정, 불기소 결정을 통해 수사의 위법, 법령적용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특별사법경찰 역할 확대 한편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되어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특사경의 수사개시 및 강제수사 권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는 결국 특사경의 실적 위주의 수사개시 및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 속에서 각 부처별로 동시다발적 수사개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사권 남용 및 과잉수사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검사 지휘라는 ‘법리적 완충지대’의 실종으로 사법 필터링이 사실상 없어져, 대부분의 사건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은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5. 전환기 대응 우려 또한 검찰청 폐지 전까지 검찰은 많은 미제사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기존 경찰과의 수사 주도권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사법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종래 입건되어 있던 기업 관련 사건들에 대한 주시와 더불어, 복수의 주요 수사기관에 대해 대응방식을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 공정거래, 노동, 조세, 형사(검찰·사법 개혁 관련), 환경·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혁입법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맞춤형 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하반기 정기국회 입법 동향, 상임위원회 심사 일정, 지방분권 관련 조례 동향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법률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본 뉴스레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및 공개자료를 기초로, 기업의 법률·규제·정책 리스크를 일반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 또는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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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일부 상품에서는 투자원금 손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문제삼으며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럽 소재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현지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위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일반투자자들이 해당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이하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판매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는 일반투자자가 제기한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 판매사에 대한 설명서 부실기재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주장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매사가 전부승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하급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이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주장을 배척한 주요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원고들 주장의 요지3. 화우의 변론방향4.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펀드는 유럽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매입·보유하고, 펀드 존속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재원으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한 뒤, 펀드 만기 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판매사는 원고들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계약상 담보인정비율(이하 ‘LTV’) 약정 위반이 발생하였고,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 및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착오 취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은 상품설명서 기재 부실에 관한 주장과 함께 개별 판매행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판매직원 전부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3. 화우의 변론방향 원고들의 상품설명서 기재 누락·부실 등을 전제로 한 착오 취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화우는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이미 충실히 기재되어 있고 판매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문제삼는 사항들이 이 사건 상품의 본질적 위험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우는, 이 사건 손실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등 외부적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에 있고 LTV 조건은 이에 수반되는 재무적 지표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에 불과한 점, 상품설명서에도 담보대출 및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대출계약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배당 수령 내역, 원금손실위험 확인서류 및 기존 투자경험 등을 현출하여, 이 사건 손실은 구조적 하자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 시장위험의 현실화에 해당하고, 원고들 스스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자결정이나 손실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원고들의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시사점 부동산펀드는 구조 및 위험요인이 복잡하고, 특히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요소들까지 결합되어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금융상품의 구조 및 위험에 대한 이해도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판매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화우는 상품 구조 및 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실제 판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변론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는 일반투자자가 제기한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 판매사에 대한 설명서 부실기재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주장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매사가 전부승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 금융분쟁팀∙ 금융분쟁PG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분쟁 ∙ 소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6년 4월 10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종합건설사인 J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임금·작업환경 등 각 교섭의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이나 현장 관리 필요성만으로는 곧바로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결정의 주요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2. 쟁점과 판단3. 시사점 1. 사실관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년 2월 28일 설립되어1,000명 이상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가입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J사는 종합건설업 회사로 일부 현장에서 직접 고용이 아닌 임대계약을 통해 타워크레인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6년 3월 12일 J사가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이하 ‘임대회사’) 소속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산업안전, 임금 및 단가, 작업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J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J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J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의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쟁점과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J사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J사가 조합원인 조종사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J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내용, 작업방식, 작업일정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J사가 조종사들과의 관계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첫 노동위원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임금·단가, 작업환경 등 각 교섭의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한 원·하청 구조 자체가 아니라, 개별 의제별 권한과 통제 수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노동위원회 사례에서는 원청의 현장 안전관리, 작업 조율, 인력 운영 관여 등의 사정을 비교적 폭넓게 고려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나 일반적인 현장 관리 필요성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상 노동조합 측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방식, 인력운영,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에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 형식만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기보다는, 실제 현장 운영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업무 지시·인력 운영·안전관리 체계 등을 의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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